2016년10월29일 7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신의 X건물(1억원 상당)을 乙의 Y토지(2억원 상당)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
-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,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.
-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된 경우,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,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"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"이 틀린 것이다.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은 중요한 계약조건 중 하나이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따라서,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